48. 주거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지원 제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개보수 지원 제도 총정리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수십 년 된 노후주택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이 여전히 많다. 이러한 가구는 난방, 방수, 전기, 화장실 등 기본 생활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어, 건강 문제나 화재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개보수(집수리)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이 자신이 해당 제도의 대상자인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항목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운영 중인 주택개보수 지원 제도의 전반적인 구조와 대상 조건, 실제 수리 가능한 항목, 신청 방법, 기관별 차이 등을 상세히 정리했다.

1. 주택개보수 지원 제도의 주요 목적과 대상자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기초적인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안전·위생 문제를 예방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45% 이하의 저소득 가구

-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 가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주택 보유자

- 노후 정도가 심한 자가주택 거주자

 

특히 2025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소유 가구가 자동으로 대상자 풀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거주 상태가 매우 열악한 경우(지붕 누수, 단열 미비 등)에는 예외적으로 임대주택도 지원 가능하다.

2. 개보수 가능한 항목과 지원 금액

주택개보수 지원 항목은 단순한 페인트칠이나 타일 교체 수준이 아니라, 주거 안전과 직결된 주요 공사까지 포함된다.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경보수 : 도배, 장판, 단열, 창호, 조명, 전기 배선 교체 등

- 중보수 : 화장실 개선, 싱크대, 난방보일러 교체, 누수 방지공사 등

- 대보수 : 지붕, 외벽, 전기 시스템 전체 교체, 구조 보강 등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된다:

 

- 경보수: 최대 457만 원

- 중보수: 최대 849만 원

- 대보수: 최대 1,241만 원

 

예산은 지자체와 국토부에서 함께 지원하며, 대상자별 소득과 노후 상태에 따라 금액이 조정된다.

주거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지원 제도

3.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정리

주택개보수 지원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LH공사를 통해 접수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상담 신청 →

② 현장 실사 및 주택 상태 확인 →

③ 서류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④ 공사 계획 수립 및 시공업체 배정 →

⑤ 공사 진행 및 사후 점검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자산·소득 확인자료 (국세청 자료 자동연동 가능)

-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승인서

 

심사 기간은 평균 30일 이내이며, 선정 이후 보통 1~2개월 내 공사가 진행된다.

4. 주의사항과 자주 하는 질문

지원 신청 전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자:

 

- 무허가 건물, 불법 증축 건물은 대부분 대상 제외

- 공동명의 주택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함

- 임대주택일 경우, 임대인의 서면 동의서 필요

- 이미 최근 3년 내 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재신청 제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론 자가 소유 가구 대상이지만, 열악한 환경이라면 예외로 가능. 단, 임대인의 동의서 필요.

 

Q. 여러 항목을 동시에 요청해도 되나요?

→ 가능하나, 예산과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 항목은 제외될 수 있음. 실사 결과에 따라 결정됨.

 

Q. 공사 업체는 내가 선택 가능한가요?

→ 대부분 지자체 또는 LH에서 지정된 업체를 배정함.

결론: 지원 조건을 안다면 생활환경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주택이 낡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가구라면 지금이라도 주거 상태를 점검받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공사가 완료된 가구 중 다수는 겨울철 난방비 절감, 안전사고 예방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경험하고 있다. 주거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정부는 이를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닌, 권리로 보고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오래됐다고 느껴진다면, 신청 상담부터 시작해 보자.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당신의 집이 다시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