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산재 유형별 가이드] 직장 내 괴롭힘, 과로사도 산재가 될 수 있을까? 승인 기준과 신청 절차 총정리

 

 

[산재 유형별 가이드] 직장 내 괴롭힘, 과로사도 산재가 될 수 있을까? 승인 기준과 신청 절차 총정리

더 이상 침묵하지 마세요! 직장 내에서 겪는 정신적 고통과 극심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건강 악화, 이제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과로사 산재의 복잡한 승인 기준과 개인이 직접 준비할 수 있는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 지금 시작하세요.

[산재 유형별 가이드] 직장 내 괴롭힘, 과로사도 산재가 될 수 있을까? 승인 기준과 신청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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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내 괴롭힘, 단순히 힘들다고 산재가 될까? (산재 인정 기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 질병이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핵심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거와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1)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인 '정신 질병'

산재로 인정되는 정신 질병은 우울병,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의학적으로 진단 가능한 질병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스트레스나 우울감은 산재 대상이 아닙니다. 이 질병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2) "업무 관련성"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의 정신 질병이 업무 외적인 요인(가족 문제, 개인 질병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면밀히 조사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의학적 정신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만큼 사회 통념상 상당한 정도였는지 여부입니다.

[승인 사례 분석]

• 지속적인 언어폭력 및 인격 모독: 상사의 반복적인 폭언과 인격 모독으로 인해 우울병 진단을 받은 경우.
• 업무 배제 및 고립: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시키거나 팀원들과의 소통을 차단하여 극심한 고립감을 느낀 경우.
• 과도한 업무량 부여: 달성 불가능한 업무 목표를 지속적으로 부여하여 극심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히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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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로사, '피로'가 아닌 '사망'의 원인을 찾아라 (산재 인정 기준)

과로사는 의학적 용어가 아니라 사회적 용어입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뇌혈관 질병(뇌출혈, 뇌경색 등) 또는 심장 질병(심근경색, 협심증 등)을 과로사로 보고 산재로 인정합니다.

(1) 업무상 '부담'의 측정: 업무량 및 스트레스

과로사 산재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을 통해 판단됩니다. 첫째, 만성적인 과로입니다. 업무 시간, 강도,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둘째, 단기적인 과로입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극심한 업무 부담이나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과로 인정 기준]

• 만성적 과로 기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량이 통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했거나, 12주간 1주 평균 업무 시간이 60시간(야간 업무 시 54시간)을 초과한 경우.
• 단기적 과로 기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단순히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업무 강도, 교대 근무 여부, 정신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특히, 기존에 뇌혈관 질병이나 심장 질병의 위험 요인(고혈압, 당뇨 등)이 있었다면 업무 부담이 더 크게 작용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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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재 신청, '개인'이 혼자서도 할 수 있을까? (신청 절차와 서류)

산재 신청은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이 많지만,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충분히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1) 증거 수집: '기록'이 핵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 정신과 진료 기록: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및 소견서.
• 상황 기록: 괴롭힘이 발생한 날짜, 시간, 장소, 내용, 가해자, 목격자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일지.
• 증거 자료: 녹취록, 메시지(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동료 진술서 등.
• 회사 내부 조치 기록: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회사의 조사 결과 및 조치 기록.

과로사의 경우:

• 사망진단서 또는 진료 기록: 사망 원인이 뇌혈관 또는 심장 질환이라는 것을 증명.
• 근무 시간 자료: 출퇴근 기록부, PC 사용 기록, 업무일지, 급여명세서 등.
• 업무 내용 및 강도 증빙: 동료 진술서, 상사 업무 지시 자료 등.

(2) 산재 신청 절차 (Step-by-Step)

1.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거나 병원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위의 증거 자료와 함께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을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4. 공단 조사: 공단 담당자가 회사 및 동료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시 질병판정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산재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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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승인 시 대처 방법: 포기하지 마세요

산재 신청이 불승인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통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므로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심사 청구

불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 결정의 어떤 부분이 부당한지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심사 청구

심사 청구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사건을 다시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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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가 산재 신청을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고유 권리입니다. 회사의 동의 없이도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방해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2. 산재 신청 시 해고될 수도 있나요?

A2.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3. 산재로 인정받으면 어떤 보상을 받나요?

A3.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휴직 기간 중 임금), 장해급여(장해가 남은 경우), 유족급여(사망 시)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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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과로사 산재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당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이 글을 통해 얻은 정보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누구보다 당신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