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폐업한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폐업한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자영업자는 경영 리스크를 온전히 떠안는 구조 속에서 경제 위기나 불황, 경기 침체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2025년에도 여전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경험하고 있고, 그 이후의 생계와 재기를 걱정하게 된다. 흔히 폐업 후에는 별다른 정부 지원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의 국가 지원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창업 재기자금, 생활안정 자금 등 여러 제도를 통해 회복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폐업한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과 서비스들을 상세히 소개하며, 신청 조건과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1. 구직촉진수당: 폐업자도 받을 수 있는 월 50만 원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폐업 후 2년 이내이며, 최근 2년 중 100일 이상 자영업 활동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3억 원 이하라면 ‘1유형’에 해당되어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워크넷을 통해 가능하며, 취업상담 참여와 구직활동이 필수다.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심사 후 지급이 시작된다.

2. 실업급여 유사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사례

기존에는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었으나, 고용보험 자영업자 가입 제도를 통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폐업 직전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폐업 후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 구직 등록을 하고, 폐업증명서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매월 약 100만 원 내외의 실업급여를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영업 고용보험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므로 가입 내역이 없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폐업한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3. 폐업 재도전장려금 및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 이후 재기를 준비하는 자영업자에게 ‘재도전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운영 중이다. 이 지원금은 최근 2년 이내 폐업한 소상공인이며, 사업자등록증 말소가 확인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지급 금액은 최대 100만 원이며, 1회 한정 지급된다. 추가로, ‘폐업 소상공인 재창업 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면 사업화 교육과 함께 최대 3천만 원까지 창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계획서 제출과 면접평가가 있으며, 창업 전 교육이 필수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진공 홈페이지 또는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4. 폐업 생계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제도

폐업 후 일정 소득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무소득 또는 단기 저소득 가정에는 ‘긴급 생계비’가 일시 지급된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소득 증빙과 재산 조사를 통해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폐업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소득 중단은 인정 사유로 간주되므로, 폐업 사실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도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교육비와 양육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결론: 폐업 후에도 제도는 열려 있다

자영업을 정리했다고 해서 정부의 손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폐업 이후가 재기를 위한 제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두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 글에서 정리한 구직촉진수당, 자영업 실업급여, 재도전장려금, 생계급여 등의 제도는 폐업자의 상황에 따라 하나 또는 복수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폐업은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일 수 있다.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복지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소진공 등의 공식 채널을 통해 본인의 자격과 가능성을 확인해보자.